한국의 SNS 현황
인터넷 사용자 82.8%는 SNS이용 경험이 있음(2011. 4. 닐슨코리아)
싸이월드의 하락과 페이스북의 급상승
트위터의 사회, 정치 영향력 증가
해외의 경우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65%가 SNS 사용 경험
(2011. 11. The Pew Internet)
SNS의 기능과 개인권리 침해의 연관성(명에훼손, 아이디 사칭,
Ⅰ. 도덕발달단계
<인습이후 수준>
수준과 단계
무엇이 옳은가
옳은 것을 행하는 이유
단계의 사회적 조망
단계 5
사회계약 내지
유용성과 개인권리
보통의 가치와 규칙은 상대적임을 각성. 규칙은 사회계약이므로 유지되야 함. 생명과 자유와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함.
“최
개인의 이익과 권리도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를 단순히 개인권리 우위론으로만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인권 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재 처해있는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으며 국민 국가 건설과정에서 형성되는 주권은 일시적으로 개인권리에
직업훈련은 실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실직자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계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과 구별된다. 정부가 내년도 실업대책으로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오던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점차 직업훈련 등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권리를 알아본 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