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권리들은 그 헌법적, 논리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추구하는 항목이며,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평등한 기회,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추구하는 항목으
미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찍이 1960년에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995년의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에서는, 선
1. 개인의료정보란?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박민영·최민경, 2016). 개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건강정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의학정보, 진
I. 개인적 공권의 개념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에 기하여 개인은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니라, 행정권에 대하여 작위∙부작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로 고양되기 때문에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