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 정보를 간호사에게 요구할 때에는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 신의(비밀보장)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신의는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의 사생활보호와 개인 건강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간호사면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해당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사용에 대한개인의 합리적인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정보화사회에의 개인정보란 종래의 개인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처럼 완전한 비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자
한 두 사람이 청렴하다고 해서 해결되기 어려다.
2) 공직내부
- 공사구분의 불명확 : 업무용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현실, 업무용카드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사례 등
- ꡒ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ꡓ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개인별로 판단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