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상세히 열거하는 등 시민의 정보에의 '접근 이용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침묵의 의무" 및 "정보유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3) 독일
1) 프라이버시 보호
1977년에 제정된 '연방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 지역의 공공분야에서 개인
예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하고 있어,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목적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및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과 같은 취지로 규정
규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4) 정보공개 대상의 예외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야 하겠지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거나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손실
규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등기 공무원이 한다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도 한다
(4) 공시
개별적 공고는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의 불변경 또는 부존재에 증명 등에 의한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공고제도는 폐지되엇다(36조) 그러므로
Ⅰ. 서론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시도는 크게 차량항법장치용 수치지도 제작부문의 연구와 NGIS 또는 GIS-T등 정부 주도의 표준화 부분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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