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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제도개혁은 기업공시제도개혁,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과 동시에 추진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양이 방대하므로 이 글에서는 회계관련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관련규정 및 회계감사제도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회계규칙은 ‘국가통일의 회계제도’라 불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설명한 ‘회계제도’와 ‘국가통일의 회계제도’의 개념은 더 이상 이전의 업종별회계제도와 같이 회계과목과 재무제표 등을 규정한 회계계산상의 구체적 회계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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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정상법의 이유&목적 (2011/4/14 개정, 2012/4/15시행 http://blog.daum.net/anaham/2499
(실제 개정상법의 내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아래 각주3번의 보고서 내용과 흡사)
○ 개정이유&목적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회계기준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한 회계원칙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라고 함) 제13조에 의거 제정되어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
있는 SK 주식과1300억원대에 이르는 주식을 맞교환해 최 회장의 개인 주머니를 불려줬다.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재벌들의 전형적인 부의 상속과 증여, 지배권 강화 수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비상장 주식의 가액산정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틈을 타 편법을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