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UCC 제4A편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을 둔 바 있고,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만든 모델법들을 참조하여 UCC 제2편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하여 일반 문서 및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등장하고 있다.
≪ … 중 략 … ≫
Ⅰ. 개요
농경시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공적영역 자산으로서의 주요정보의 예로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왕조실록과 동의보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공적영역 정보자산은 제한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공유되었다. 원본을 복사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 조선왕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소비자계약에 관한 입법, 인터넷 등 통신망의 정보내용물의 규제에 관한 입법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외 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지적소유권관련 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등이 부분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는 인터넷의 활용에 따라 직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의 기술, 시장 측면에서의 급속한 발전은 인터넷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IDC는 발표한 자료에서 2001년 인터넷 사용자는 5억 20만 명에 달하였으며,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