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작년 2007년 3당이 발의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 소기의 목적인 본회의 의결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다.
현재 비정규 교수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언제 다시 고등교육법안 개정이 상정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버 가정학습은 2005년부터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학술교육정보원이 함께 운영·시행하는 교육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율학습 콘텐츠이다. 사교육비 절감이나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격차 완화 등의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문 제
대 책
법적 지위
1977년 10월 교육법개정 이후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
1.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1)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된 과정
평생교육법은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현행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체제를 교육기본법 하에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 개편하면서 사회교육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평생교육법 시안은 대통령 자문 교
교육복지 제공
4)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등 특수교육전달체계 강화
5)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2. 개정 내용 비교
주요 비교 항목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