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 대한 열망이 봉기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온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남북한 농지ㆍ토지개혁을 조명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남북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다가올 통일 한국의 지향점을 구상하기 위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지주계급의 지배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끝까지 토지개혁의 실현을 관철하려고 하는 세력과의 대항관계를 제기한 경제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2. 미군정의 토지정책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통치가 시작되면서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이 실시되기까지 미군정은 한국
개혁의 동기가 주로 정치적 측면에 있었다. 이에 반해 공산권에서의 농지개혁은 삼림의 국유화, 지주소유토지의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생산의 공동화 내지 농업의 집단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농지개혁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해방
접수․귀속시킨 법령 33호를 제정했던 것이다.
3) 미군정은 자본주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개량적 틀 내에서 북조선에서 소련이 행한 정책과 일견 비슷해 보이는 정책을 실시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니 그 대표적인 예가 북조선의 토지개혁에 대응하여 귀속농지를 불하한 일이다.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증산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용이한 길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식량 사정 외에도, 농지개혁의 실시에는 당시의 거의 유일한 민족자본인 토지자본을 일반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한국 공업의 낙후성을 극복하려고 한 배경도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