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斷絶的 인과관계
甲은 제 3자로부터 독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 받아 마신 피해자를 그 독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이미 인과과정이 진행중인데 자유롭고 독립된 다른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단절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재상 교수는 추월적 인과관계라 부른
Ⅰ. 귀속과 귀속재산
1.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화
미군정기의 한국경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1) 대외경제관계의 재편
일제하의 조선은 식량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원의 공급기지, 일본상품의 판매시장, 일본 자본의 초과이윤 수탈대상이었는데, 8. 15를
1. 들어가며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던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는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객관적귀속론
개념
객관적귀속론은 인과관계의 문제와 귀책(책임귀속)의 문제를 구별하여, 전자는 자연적 내지 전법률적 인과관계 개념에 의해 해결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결과를
심리학이 ‘학문’이 되기까지
‘심리학의 과거는 길지만 그 역사는 짧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독일의 심
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심리학개론>이라는 책 서두에서 언급한 한 말이다.
이 말을 풀이하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왔지만, 마음이
학문으로 취급되어진 것은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