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의 조항(법 제21조 및 22조)은 장애인의 사회복귀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의무로서 사회 복귀촉진에의 노력을 들고 있는 보건법의 이념에 모순되고 있다.
장애자 및 가족의 실태파악을 못하여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다수의 가족께서 정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b 부진정입법작위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을
간호사정
주관적 자료
(1) (친한 병동 환자분 있으세요?) “없어.”
(2) “그냥 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3) “...”
(4) “흥미? 그런 거 없어.”
객관적 자료
(1) 진단명 : 조현병(schizophrenia)
(2) 보호의무자나 가족 없음.
(3) 주변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반응이 거의 없음.
(4)
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보
해야 할 것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박영사, 2003), 789면.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본죄의 주체의 특성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