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갱생보호의 신청절차는 보호대상자 본인이 서면으로 갱생보호회나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신청하거나 출소 전의 소속 기관 및 시설 책임자의 알선에 의하여 보
1) 갱생보호의 정의 및 연혁
1 갱생보호의 정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함으로써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숙식제공, 직
지원의 양과 질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이 연평균 27%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00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4,580명으로 2000년 511명에 비해 9배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13,762명이다.(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