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거버넌스
1.거버넌스의 의의
① 거버넌스는 통치를 행정의 본질로 인식하던 전통적 정부 관료제에 대한 반발이자,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②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공서비스
관리주의(New Management)라고 불리는데, 영국에서는 신관리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현재에는 주로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이외에도 기업가적 정부, 기업가적 행정,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 국가 경영, 경영 행정, 국정관리, 국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서구복지국가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되, 자유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시
관리들에게 국가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국가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관방학은 절대군주제
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활동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었
고, 농업 ․임업 ․재정학 ․ 경제학 ․ 경찰학 등 여러 사회
거버넌스와 밀접히 관계된다. 게이츠(1999)는 미국의 지방사례를 들며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이동해가는 네 가지 특이한 배경을 지적한다. 1) 사회가 직면하는 도전과 문제들이 점차 국민정부로부터 지역과 지방 커뮤니티의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2)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