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거버넌스 개념발전의 시대적 배경
1. 정부실패의 발견
거버넌스 개념의 발전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의 오일파동을 시점으로 생성된 정부실패이론이다. 1929년의 대공황은 ‘시장실패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시대에 종국을 긋고, 정부개입의 합리성을 마련해 주
1. 거버넌스의 등장
지난 20세기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인류사회가 변하는 동안 정부와 시장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전통적인 정부역할과 시장논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배체제를 요구하기에 이
1. 거버넌스의 등장
지난 20세기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인류사회가 변하는 동안 정부와 시장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전통적인 정부역할과 시장논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배체제를 요구하기에 이
* 거버넌스의 분류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국가중심의 거브넌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
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선다(김석준 외, 2000: 61). 그러나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에 있어 전
Ⅰ. 들어가며
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사 가운데 하나가 “거버넌스”임. 더 이상 관료제적 거버넌스와 공식적인 조직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통적 개념인 정부로부터도 벗어나려 함.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수사가 이를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