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거시경제와 거시건전성분석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기업과 가계부문이 얼마나 건전한지 종합점검하기 위해서는 관련지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금융시스템지표(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 FSIs)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에 은행의 과도한 해외차입을 막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설정했다. 최근에는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자본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2. 미국 양적완에 따른 경제흐름도>
거시건전성 강화라는 목적)
금융서비스기구(FAS)의 권한 강화 외에, 파산정리계획의 책정(FSA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즉 인가업자에 대한 회복계획 및 파산정리계획을 책정하고 계획개선에 관한 일반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FSA에 부여하고 있음, 파산 시 및 파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취해
건전성 다소 저하
수익기반 취약기업의 경영안정성 저하 가능성
- 금융지원으로 차입이 증가한 기업이 지원이 끝날 때 자금 재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정책대응방향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지속적 추진
금융회사의 충격흡수
Ⅰ. 은행감독의 역할
□ 감독당국 및 기타 정책입안자들은 공시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o 양질의 공시가 지속되면 시장참여자들이 고도의 리스크를 내포한 은행과 기본적으로 건전하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