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보장성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의료 공공성 저하와 관련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금씩이나마 높아져 2007년의 64.6%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정점을 기록한 이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보장성 수준이 62%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 건강보험보장성확대
- 지난 수십년간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급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취약한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보장성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한 의료이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보험료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의 제한 문제, 그리고 비용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보험 재정의 안정 문제, 의료비용 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의 문제, 요양급여의 보장성 범위 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국민의 건강
경우 의료비 지출 수준이 보건의료체계의 보장성과 사회 경제적 환경 등 국가 간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역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인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고, 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하지 못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후 정부는 수가의 구조적 인하, 급여 및 심사 기준의 합리화 및 고가의약품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한 급여비 절감,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지역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수입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