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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및 부패유형
가.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ㅇ 원도급자들이 공사의 수주를 목적으로 발주자나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권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의 지급원천인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단계 중 시공과정에 해당되는 하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각종 부패가 집
Ⅰ. 서론
21세기 건설산업의 관리방향은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을 육성하면서 부패를 방지․척결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원․하도급거래에 대한 방임형 발주자에서 거버넌스(관리)형 발주자로의 그 의식 및 행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패방지․척결은 당사자의 의식개혁이 전제돼야
1. 계약서
1.1 계약서의 작성, 보관
(건설 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적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도급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
②정용노무자: 주로 전문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출력일수로 임금을 받음
③임시고용노무자: 주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보조노무자
1-2 공사 시공방식
도급공사의 구분
①원도급: 건축주와 직접 도급계약을 하는것
②하도급: 원도급업자가
도급금액이란 무엇인가? (계약금액인가, 집행지시액인가)
시설업무시행지침(국방부) 23Page에 ‘도급’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