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규제를 시행하는 근거 중 하나는 시장에 의한 건전성감시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은행파산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효과 즉 금융시스템 마비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규제를 통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강제하여
규제
1. 자산운용규제
1)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 현행 자산운용 규제는 업종별 규제 및 열거주의에 입각
○ 업종별 특수성을 중시한 규제체계로 인해 건전성 감독수준, 자산운용의 규제대상․규제수준 등 세부내용에 차이
-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별 규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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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규제방식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함
은행자본금 10%를 초과한 포지션은 당국에 보고
(자본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포지션은 제외)
B
규제 등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금융시장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여건 및 효율적 성과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독점은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