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건물)과 LCC(총생애주기비용)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는 초기 투자액만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해 왔으나 제비용이 고등하는 현 상황에서는 LCC기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건조물의 생애비용 중 초기 투자액이 건조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의 14~25%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많은 연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관한 사례
갑,을 등 20여명은 평소에 불만이 있던 A회사의 처사를 화염병으로 응징하기로 하고, 갑은 A회사의 로비 왼쪽에, 을은 로비의 오른쪽에 각각 화염볌을 던지기로 하였다. 계획된 바에 따라서 갑과을 등은 A회사의 로비에 몰려 들어가서 갑은 로비의 왼쪽을 향하여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백형구, 전게서, 414면 ( 이 경우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
도 있다.
주거사용은 건조물의 전부일 필요는 없고, 그 일부에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건조물 전체가 주거사용으로 된다. 따라서 학교건물의 일실을 숙직교사의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