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규정된 건축행위 이외의 성능개선에 대한 법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ᐧ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전에 잠깐 머무는 곳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HLM은 점차 취약계층의 집산지로 변모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1967년에는 ‘협의정비지구(ZAC, Zone of Aménagement Concerté)' 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공자, 토지소유권자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ᐧ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서론)
일본 정부의 기조
일본은 '포스트 교토체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대상기간(2008~2012년)이 끝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대응체제를 지칭
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포스트 교토 체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