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은 기소를 하든지 옷을 벗으라고 지시함. 이용훈 검사 등은 지시를 어기고 사표 제출. 서울지방검찰청장은 당직검사에게 기소를 지시하여 공소제기됨.
법무부장관 A는 B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여부가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이 되자, 검찰총장 갑에게 B는 교수로서 도주
검사는 수사를 지휘해야 하고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할 수 있음
-경찰이 수사기술 및 수사전략의 영역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절차에서 세부사항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 또한 수사지휘권의 내용에 포함
2.강제수단
(1)구속영장청구권
구속영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바로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할 수 없게 만든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 만이 국민, 대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바로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할 수 없게 만든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 만이 국민, 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