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
5. 누구나 공공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a. 문화적인 이유, 국가안보의 이유, 혹은 기업의 이익에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공이익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단 공익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다.
b. 개
결의안 242,338호 이행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이후 점령한 모든 아랍영토에서 전면철수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수용하며, 대신에 이스라엘과의 포괄적 평화의 맥락에서 정상적 관계(normal relations)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분쟁에 대한 군사적 해결은 당사자들
1. 들어가며
올해 중반(2005.7.26~8.7) 베이징에서 열린 4차 6자회담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중요한 회담이었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레 없이 2주 가까이 지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