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이용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이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문제 : '갑'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을'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
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
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
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