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사업자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카르텔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르텔은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쟁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시장경제
1. 서론
2013년 신설되어 2014년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는 그 밖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침해하는 행위를
경쟁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부정경업을 규제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경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
2. EC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병존적 적용
원칙적으로 EC법은 회원국 국내법에 대하여 우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EC내에서 직접적용성을 가지는 EEC조약의 경쟁법 조항과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가지는 국내법으로서의 경쟁법들이 경쟁정책 집행시 동시에 집행된다. 비록 EC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가 확립
Ⅰ. 경쟁과 경쟁우위
1. 외부환경의 변화
먼저 기업외부의 환경변화로부터 발생되는 경재우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전세계적인 원유가격의 인하는 미국자동차에 비하여 자동차의 연료효율이 높은 일본자동차의 경쟁우위를 상대적으로 하락시킨다.
이 같이 일반적으로 산업 내 외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