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KT와 KTF 양사의 사업현황과 결합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병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임.
통신시장 획정
관련 시장 별 결합유형
1) 수평적 결합
주력 사업 부문은 해당 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수평 형 기업결합의 경우-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가 1,200에 미달하
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수직 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은- 당사회사가 관여하는 일정한 거
5.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