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이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된 가운데 각 산업정책은 그 성격이 개발계획 속에서 규정되었다. 특히 1차 경제개발계획은 한국 종합경제계획의 효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고, 1950년대 경제구조를 청산하고 1960년대에 전개될 한국경제의 구조적
경제구조]를 이룩한다.
셋째, 사대강 유역 개발, 도로망의 대폭적 확충 등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보다 촉진하여 [지역개발의 균형]을 기하도록 한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은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계획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집약시키고 있다.
①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
②
개발을 꾀하고자 합니다”(「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라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만다. 목표연도 직전인 1979년에 인문고 대 실업고 비율은 56.7:43.3이었다. 경제적인 수요를 상회하는 비실업적 성격의 중등 및 고등 교육이 정부가 아닌 민간
경제성장을 도모 할 수 있었던 이유인 한국의 중・장기 국가기획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16혁명 이후 군사정부가 종합적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우리나라는
6차에 걸쳐 5개년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그 후에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에서
계획의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산 계획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였고, 농지개혁사업도 증산 계획과 마찬가지로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1950년 6·25전쟁을 맞게 되어 대체로 1949~5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이들 계획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2.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개발계획
6.25 전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