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에 알맞은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극 규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국내기업이 적절히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공정거래법과 시행
행위나 변형된 담합행위를 방치한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저해하여 거래능률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법 제23조).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의의 및 유형,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의의
1.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별표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법23조2항). 동법이 이러한 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행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지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