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복지 제도의 성격도 가지면서, 시장 상품의 성격을 가진다.
미국은 이러한 의료제도에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시장 지향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를 말하자면, 미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메디케어(Medicare)
미국의 제조업 우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은 유럽은 가질 수 없는 선천적으로 얻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주민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였다는 것이다. 이는 구제도에 의해 불규칙하게 나누어져 있던 토지 구획이 아닌 완벽하게 새롭게 분할되고 분배된 토지 구획을 가능케 했다
중심으로 발전한다. 새로운 은행제도가 정착되고 주식회사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자본을 집중할 수 있었고 대회사를 지원할 수 있었다. 주식회사제도는 1840년 철도회사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산업부분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제도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노동연계복지’ 혹은 ‘생산적 복지’이다.
노동연계복지는 복지제도 축소와 노동시장 재편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이다. 노동연계복지를 주창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1970년대 세계를 강타한 경제
, 혹은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섰다. 분명 한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것은 틀림없다.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려할지를 발표를 듣는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