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나 운반업체는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업손실까지 전부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단지 크랭크축을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크랭크축을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하면 부가적
손해율이 매우 높다. 손해율을 떨어뜨리지 않고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통제하기 어렵다.
위의 그래프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2006년까지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2007년에 들어서면서 적자의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나 운반업체는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업손실까지 전부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단지 크랭크축을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크랭크축을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하면 부가적
손해율이 매우 높다. 손해율을 떨어뜨리지 않고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통제하기 어렵다.
위의 그래프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2006년까지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2007년에 들어서면서 적자의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