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던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이 맞물려 청계천 복원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타당성을 고찰한다.
중립적인 비용 – 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용을 과소하게 책정, 혹은 편익을 과대하게 책정
EX) DDP건립에 대한 편익분석 –
건물 건설을 위한 임금지출이
“고용 창출효과” 라는 편익으로 계산되어 있음
DDP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창출효과 中
(DDP 공식 홈페이지
타당성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보고서에서 공사비 규모는 15~20 조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운하건설 시 발생하는 강 하부 골재(모래, 자갈)채취한 것을 판매하면 약 8조원을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비는 민영기업 자본유치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연간 골재 판매시장은 약 1조원 수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가 무엇을 측정하는 데 타당한지를 밝혀야 한다.
Ⅱ. 예비타당성조사의 의미
판매(서비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어느 정도 팔 수 있겠는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이템 선정 및 평가 시에 이용될 수 있다.
타당성조사란 판매량을 추정하기 위한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