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의 방향
1) 경찰개혁의 개념
(1) 의의
경찰개혁은 행정개혁의 개념을 원용하여 경찰에 적용한 하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찰개혁이란 국가발전의 적극적인 목표를 향해 경찰행정체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조 ․ 절
요 경찰개혁 과제
1) 자치경찰제의 실시
한국 경찰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된 조직 개편과 수사권 제도 개편이다. 국가경찰은 경찰조직의 능률성에, 자치체경찰은 경찰조직의 민주성에 중점을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8조에서는 제
7. 우리나라의 경찰개혁
과거 우리의 경찰개혁은 4.19 ,5.16 ,10월 유신 , 80년대 민주화운동 등 변혁기마다 외부 영향하에 기구 ·인력 중심의 형식적 개편에 치중함으로써 수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데는 실패하였다. 즉 ,자발적 ·주체적 개혁이 아니었고 ,특히 위로부터의
경찰공무원은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부패의 바로 밑 터가 되는 만큼 그 일차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개 부정부패는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뇌물이나 향응 등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자치경찰체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반세기 동안 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기구의 독립에 초점이 주어져 왔으며(이황우, 1997: 5-10) 여기에 덧붙여 부분적인 논의가 있어 왔을 뿐이다. 특히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8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