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 입법례 및 옥외집회 제한, 경찰 대응에 관한 검토
1. 독일
독일은 독일 기본법 제 8조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위임을 받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53년 독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옥외집회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실시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경찰개입청구권이란 일반국민이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 또는 제 3자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경우에 경찰관청에 대하여 경찰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적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타자(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 미치는 경우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라. 경찰공공의 원칙 세부 검토
경찰공공의 원칙은 시민의 사적생활관계(프라이버시권)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경찰권은 공공의 위험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개입과
1.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임과의 구별
위임이
‘염전 노예’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 장애인들을 외딴 섬에 붙잡아 일을 시키면서 돈도 한 푼 안주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여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외딴 섬에서 염전 노예로 지내던 두 명이 구출됐다. 전남 목포에 속해있는 신안염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