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문제점을 간추려 본다면, 우선 경찰위원회의 형식성과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권의 독자성 문제, 그리고 과중한 업무협조와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경찰조직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 제도상의 문제
(1)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경찰위원회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우리 나라에서 자치경찰체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반세기 동안 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기구의 독립에 초점이 주어져 왔으며(이황우, 1997: 5-10) 여기에 덧붙여 부분적인 논의가 있어 왔을 뿐이다. 특히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80년
경찰청이 7부 2관 16과, 부산지방경찰청이 3관9과, 경기지방경찰청이 3부2담당관9과, 그밖의 지방경찰청이 3담당관 6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찰서는 1-3급서로 나누어져 4-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소속은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하에서 운영되며 경찰과학수사의 중추적
수사권체계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수사에서 행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체법에 의한 범죄대책수단인데, 이러한 실체법적 대책은 절차규범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