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부서이기주의로 공론화 하지 못하고 서로간에 불신을 심화 시키는 계기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검찰과 별개의 국가
한 교통경찰관이 교차로에 교통단속을 위해 서 있었다. 반대편에서 적색신호에 검은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교통경찰관은 단속을 위해 차도로 들어가 신호위반차량에 정지신호를 하였다. 검은색차량은 교통경찰관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창문을 내렸다. 교통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관의 교육, 훈련을 지도)이다.
3) 형사정사국/형사수사국- 전국의 범죄 정보수집, 수사 활동의 지도 및 중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인터폴과 관련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범죄행위의 수사권은 거의 경찰에 의해 실시된다.
4) 경제범죄수사국 -전국의 경제범죄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
부서가 맡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형식품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가 극심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식품관리체계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일부 품목은 배합 비율 등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사례로 이번 만두사건이 그러하다.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