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대한 혼동 등과 무관하게' 위법수집증거는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 자체에 의한 배제 법칙'(per se rule) 또는 '균일한 법칙'(flat rule)으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미국식 자동적·의무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출현 초기부터 그 원리적 정당성과
경찰조직의 목표설정
I. 경찰조직의 목표
1. 개요
경찰조직의 목표라 함은 경찰 또는 경찰기관이 달성하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결과나 방향을 말한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bjective라고 하며, Goal - Aim - Targer 등과 유사어로서 혼용하고 있으나, 원래의 뜻은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II. 본론
[1] 사건 개요
- 용산참사는 09.1.20 새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의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벌어지던 농성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1) 사건 발생 배경
① 용산 재개발 사업
- 용산참사의 배경을 제공한 용산
Ⅰ. 서론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 전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위기의 국면에 있다고 알려지며, 위기의 핵심은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심각한 좌절을 가져다주는 정책결정을 자주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민주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관이 그 활동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의 활동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치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