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닌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제37).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부른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Ⅱ. 권리의 경합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賃貸借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所有權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 개의 권리가 발생하지만 그 중 하나의 행사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1. 단위노조 상호간의 경합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종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복수 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2. 기업별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와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부단체인 노조와 단위노조간에 교섭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규
경합과 포괄일죄를 포함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를 일죄라고 하며, 이는 실질상은 수죄이지만 일죄로 처벌하는 데 불과한 科刑上 一罪와 구별된다.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法條競合(Gesetzeskonkurrenz)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 법조경합은 행위가 1개일 때에만 성립한다
제3절 수죄
I.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①상상적 경합의 의의
㈀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상적 경합의 규정-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함.
㈂상상적 경합의 특색-수개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현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