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을 최협의의 의미로 보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형성과 관련시켜 양자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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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PO(민간비영리단체, 비영리조직)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될 수 있다.
①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
1장.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
- 정책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Titmuss, 1979), 지침(guide),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조직화된 노력(Burns,1961) 등으로 정의함.
경제학 등과 결합되었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사고방식은 노젓기가 아닌 방향제시(steering, not rowing), 과정이 아닌 결과(results, not process), 정치가 아닌 생산(production, not politics), 권력행사가 아닌 권한위임(empowerment, not power), 갈등이 아닌 협
민간의 기업형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옹호하게 되었다(Commonwealth Secretariat, 1995: 4-5). 뿐만아니라, 기업식 정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탈계층화와 탈기능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다. 정보화의 가속화는 조직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의사결정비용과 정
정부의 비대화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균형을 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행정문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체계를 재검토하며, 정부의 정책결정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