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특정 사회의 소득재분배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다.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준을 소득의 불평등도라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그리고 10분위 분배
소득은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5. 애킨슨지수
(1) 개념
애킨슨지수(Athinson index)는 현재의 평균소득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분배상태를 측정
(단, : 균등분배대등소득, : 현재의 평균소득)
(2) 균등분배대등소득
①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이란 현재의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즉 소득분배의 문제는 국민경제의 3대 기본과제 증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직결된다. 가령 자기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소득의 80%가 외환위기 발발당시보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소폭이나마 늘어남을 보인다. 결국 외환위기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이 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시장의 양분화
지난 2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양분화 현상도 소득분배 왜곡과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