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대표가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보호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참여(13명 중 4명)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정공사는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Ⅱ. 공공부문의 기관
먼저 공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무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계약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무역계약조건이라고 하는데,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에 관한 조건 5/ 대금결제에 관한 조건
매매의 한쪽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같은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는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방법이다. 제품의 품질결정을 견본에 의해서 결정되며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특히 공산품 거래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1. 품질 조건(terms of quality)
(1) 품질의 결정방법
3) 상표매매(Sale by Brand, Trade mark)
: 생산자의 상표(trade mark)나 상표명(brand name)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에는 그 상표나 상표명에 의해서 거래를 함
☞ Nikon, Coca Cola, Rolex 시계, Lancome 화장품, Channel 향수 등
4) 규격/등급매매(sales by type or
조건에 대해 합의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
- 개별계약에서 무역계약은 표면과 이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면 : 거래대상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가격, 결제방법, 보험조건 등의 개별 거래조항
이면 : 무역거래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동일한 거래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