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rustration 법리의 성립
1)계약준수의 법칙
- 1863 Tayral v. Caldwell 사건 발생 이전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지배
-무과실 책임주의
영국법은 계약당사자가 특정한 경우에 면책되는 것을 계약에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에 자기의 귀책
Ⅰ. 개요
1949년 5월 23일 시행되어 1994년 10월 27일 통일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던 구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은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라고 일반적 평등원칙을 규정한 다음,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제2항과 “누구든지 성별, …을 이유로
원칙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준수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
원칙은 공정한 원칙으로서 타당성을 가지리라고 롤스는 믿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개념의 구실을 하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은 바로 그 바람직한 원칙에 대한 합의(agreement)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춘 출발점에 해당하는바 계약 당사자들이 놓여 있는 상태이다. 공정한 원칙에 대한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임금손실을 고려해야 파업무기 사용의 한계를 알 수 있어 대화하고 타협해 나갈 것이고, 사용자측은 파업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려하여 대화하고 타협해 나갈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