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어서는 계열회사인 (주)한양에게 선급금 5,520,000,000원을,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열회사인 (주)한양목재, (주)한양산업 및 (주)한양공영에게 선급금 9,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 피심인대한주택공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였음.
ㅇ 피심인은 1996. 12. 4. 동양엘
측면도 가지고 있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법 제23조)
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
동 행위의 가능성, 국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
성 및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2) 수직적 기업결합
- 시장의 봉쇄 효과,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권의 CD기를 이용.
그러나 조흥은행, 국민은행, CITI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문계 카드사에 CD기를 개방하지 않고 있었음.
처분의 경위
삼성카드는 2001. 1.부터 원고들 중 한국주택은행 및 조흥은행 등과 같이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의 CD기의 이용을 꾀하는 한편,
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별표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법23조2항). 동법이 이러한 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행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환경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