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조치의 기초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으로 행정권의 결정 시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변질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획승인을 하면서 호텔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소관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
조치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한 방법, 비공식적 협상이나 권고, 캠페인, 환경관련 예술․문화행사의 개최․지원 등과 같이 다양하고 또 복합적 성격을 띤 조치들을 포함한다. 현행환경법이 고려하고 있는 법적 수단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