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심각성은 더 없이 시사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부정적인 면과 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도 관행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노사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10 중앙단위 노사정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사협력을 통한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회협약 정신은 정부의 지원 노력과 더불어 지역&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7만 명에서 1988년의 154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시켰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는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정부가 내세우는 “참여복지”는 아직 그 윤곽이나 내용을 뚜렷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의 개선을 공약하고 있고 노동 빈민층 지원을 위해 조세복지제도인 저소득층 소득보전제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에 전담위를 두는 방안 등을 내어놓고 있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