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 부품소재 부문에서 아직도 일본에 대규모 무역적자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산업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그에 걸맞게 금융, 통신, 운수, 관광 등의 서비스산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었
산업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 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첨단융합산업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역량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고부가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한 분야
4. 과다한 경쟁제한 규제
□서비스산업은 각종 진입, 영업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취약
○ 서비스 가격규제, 외국 교육기관 유치 제한, 공공서비스 독점 등 과도한 규제와 시장보호로 경쟁을 제한하여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 산업발전 저해
- 사회공익을 이유로 통신·금융·교육·보건·복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의 이동을 중개하는 관문역할의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및 관광산업의 획기적 성장잠재력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수출입화물의 99.7%가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
주요 공업단지가 임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은 대량의 원자재 조달을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