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000만 명 이상(2009년 8월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부 주장과 달리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은 근로
Ⅰ.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1.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전문성 결여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소규모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 업체수기준으로 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도 受憲業體比重이 높은 것으로 나타
고용계속급부의 4가지 제도로 구성됨
○ 일본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일반피보험자, 고연령 계속 피보험자,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 일고노동피보험자의 4종류로 구분하여, 피보험자의 구분에 따라 구직자 급부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일용근로자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