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다. 1993년 12월에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1.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목적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로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험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I. 의의와 목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측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제 1절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목적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로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험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