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1. 보편적 보장원리
고용보험수급권은 어떠한 근로자라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예외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수급권도 보편
Ⅰ. 개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다. 노사관계도 근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원칙이 적용되는 평등한 관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이라는 상
가.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 1장 제1조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