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취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한국국제노동재단)을 직접 방문하
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의와 주요 업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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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배경
첫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93년부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도에 비해서 일진보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에 그렇다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 보고서는 고용허가제의 상대적 장점을 기술하느라 절대적 단점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3.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1) 근로자로 인정
현행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
고용허가제이다. 간단히 말해 고용허가제는 고용조건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목적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차원으로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인권보호의 측면은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경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