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째, 결국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이 병행되는 것이 신뢰사회로 가는 해법이다.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의 국가모형을 창안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을 살펴보고 그 인과속에서 정책과제를 찾아야 한다. 결론은 중추기능의 공간적재편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
공간적재편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相生, win-win)의 전략이 신뢰사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도권 집중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의식적 요인과 환경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집중완화를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비대한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재편되고 외곽으로 급속히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와 인접한 서구, 검단 지역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흥과 인접한 논현, 소래, 서창 지역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종 도시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건교부가 주택공사를 내세워 추진할 계획인 서창2
Ⅰ. 서론
서울 동자동의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을 계획했지만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을 지어서 세입자들을 먼저 재정착시키고 이후 민간 분양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 방식이다. ‘선(先)이주, 선(先)순환’이라는 취지로 한때 쪽방촌 거주민들이 크
Ⅰ. 서론
현 세대의 젊은 부부들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가구당 자녀수가 급속도로 감소하던 시기에 태어났다. 경기호황, 학력 상승에 따른 높은 소득?소비를 당연시 해 온 이들은 고도성장기에 익혔던 기대소비수준을 쉽사리 조정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성장둔화기 들어 소득은 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