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공공감사제도의 역사적 발전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 중 많은 연구자는 전통적 감사와 현대적 감사의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고객, 책임의 종류, 감사기준, 전문성, 독립성 등 감사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2단계로 나누는 것은 공공
공공감사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재정, 예산, 정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감사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활동을 감사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 서론
공공감사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 정책 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공공감사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공공감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감사는 다양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