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특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지구별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공시설 조성 재원조달방안
->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기부채납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 또는 정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계획 마련 후 재원조달방안 마련
- 구역내 도로 및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사업시
관리자는 정치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민간노조보다 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
<이유>
1. 정치 후보자들에게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투표와 지지가 필요하다.
2. 공공관리자 역시 공무원이고, 공무원노조와 대립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희생
하는 것을 꺼린다.
3. 사기업 인사 관리자와는 달리 공공
1. 공공 관리 제도란?
1) 정의, 배경 및 취지
공공 관리 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
공공관리자란?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된다.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
2.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문제점
2) 신관리주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ialism)"을 지닌 공공관리자의 중요성을 부각
그러나! 공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관리를 위해서, 이기적인 인간상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을 채택하는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 비판
3. 신공공관리모델과 비판적
공공관리자들은 변화를 위한 다양한 변수에 민감하지 안 된다.
다른 관점에서 리더십과 임명된 사람들이 너무 급작스레 교체가 되어 공공조직의 환경과 조직혁신의 변화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한 집단의 중요한 변화가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집단에게는 거의